서 론
우리나라는 2004년 처음으로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이후 최근 타결된 한·중미 FTA까지 59개국과 16건의 FTA를 체결하였다. 정부의 FTA 확대정책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수입축산물 시장에서 FTA 체결국의 시장점유율은 2004년 3.0%에서 2018년에는 무려 94.4%까지 큰 폭으로 확대되어 수입단계에서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수입축산물만의 유통체계도 새롭게 조성되었다.
일반적으로 FTA 체결국들로부터 수입은 협정에 따른 관세인하로 소비자가격이 하락하여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Chang et al. (2017)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수입 축산물시장에서 FTA 관세인하 혜택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 증가는 수입 육류의 수입 및 유통체계의 구조적 문제와 비효율적 유통과정으로 인하여 기대만큼 나타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례로 한·EU FTA 발효(2011년)에 따라 삼겹살과 유제품 등에 대한 관세가 상당 수준으로 인하되었고1)관세액과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등의 내국세도 상당 부분 감축된 것으로 보이나, EU산 돼지고기의 소비자가격은 실질적으로 거의 변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
1)EU산 냉동 돼지고기 관세는 FTA 발효 전 25%였지만 2016년 7월부터 0% 철폐되었고, 냉동삼겹살(25%)과 냉장삼겹살(22.5%)은 관세철폐계획(Tariff elimination schedule)에 2021년 7월을 기점으로 완전철폐될 예정이다.
2)aT Kamis 소매가격 조사에 따르면, 삼겹살(수입냉동, 중품) 소매가격은 1kg당 2014년 10,200원에서 2019년 10,220원으로 거의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유통전문가 및 언론매체들은 관세인하 혜택이 미진한 원인으로 수출업자의 수출단가 인상, 수입독점, 환율상승, 수입·유통업자의 초과이윤 확대, 수입·유통업체 담합 등 다양한 요인들의 작용으로 거론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수입유통 구조상에서 발생하는 독과점적 시장지배력을 지닌 수입 및 유통업자들의 과도한 이윤추구 행위에 따른 시장가격 상승에 주목하고, 수입축산물 유통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여 FTA 관세인하 혜택이 소비자에게보다 실효적으로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수입유통 부문의 개선안 마련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그간 ‘축산물 유통실태’ 조사를 통해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한해서 국내유통 실태를 조사하고 있지만, 조사내용이 수입가격과 유통 단계별 경로 조사에 그치고 있어 정부에서는 실질적인 FTA 관세인하 효과 증대를 위한 근본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TA 체결 지역으로부터 주로 수입되는 주요 수입축산물의 수입 및 유통실태를 조사 및 분석하여 수입육의 유통구조와 가격결정구조를 파악하며, 이를 토대로 FTA 관세인한 효과를 극대화하고 수입축산물의 유통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수입축산물 유통구조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2장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수입농축산물의 유통경로 및 유통체계의 문제점 및 수입육의 가격인상요인에 대해서 알아보며, 3장에서는 주요 수입축산물의 수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FTA 주요 수입축산물인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전반적인 수입 동향을 살펴본다. 그리고 4장에서는 수입단계 이후 수입축산물의 국내 유통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육류별 유통마진, 유통경로 등을 육류 수입 및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포괄적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유통경로별 비중, 유통이윤, 유통비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4장의 분석내용을 토대로 수입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 검토
수입축산물 유통실태 및 유통효율화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많이 진행되어왔다. Shin (2001)은 대형 유통업체의 수입산 쇠고기와 한우 마진율을 조사하여 수입산 쇠고기의 마진율이 한우보다 크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쇠고기 수입자유화 이후 쇠고기 수입이 대폭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Korea Meat Trade Association (2006)는 주요 수입축산물의 유통구조 및 유통경로를 조사 및 분석하였다. 특히, 수입축산물의 유통단계별 경로 및 가격, 유통마진 등에 대한 조사 체계를 마련하고 분석결과를 근거로 축산물 유통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Kim et al. (2006)는 국산과 수입축산물의 유통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유통경로 및 점유율, 유통업체의 형태 및 운영현황 그리고 유통단계별 가격 및 비용을 조사하였으며, Woo et al. (2009)는 수입산 쇠고기의 소요일수, 수입절차 및 유통주체별 점유율 등 수입산 쇠고기의 전반적인 유통구조 분석을 시도하였다. 최근 Chang et al. (2017)는 FTA 체결 확대로 인한 축산물 수입 증가로 국내 축산물 소비시장에서 수입산 축산물 비중이 늘어났지만, 수입축산물 유통과 관련된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설문조사 및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수입축산물 시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그는 수입축산물의 유통단계별 유통비용, 가격 및 유통구조와 일본의 수입축산물 유통구조 및 정책 등을 살펴보고 국내 축산물 수입유통업체들의 교섭력 강화, 유통인프라 구축, 국내 축산업 육성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국내 수입축산물 유통 부문에서 FTA 관세인하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연구도 Song (2012)에 의해 수행되었다. Song (2012)은 FTA 체결에 따른 축산물 가격에 관세 인하분의 반영이 미진한 상황에 주목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축산물 수입제도 및 유통체계와 관련된 문헌을 고찰하고 축산물 유통체계의 실태와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는 연구를 통해 수입 축산물에서 적용되고 있는 수입체계, 유통체계, 안전관리체계 및 관련 정책상에서의 문제점을 제시하는 한편, 선진 해외 유통 사례로부터 벤치마킹이 가능한 부분을 살펴보고 수입 축산물 유통 효율화를 위해 투명성 확보, 등록제 시행, 안전성 강화, 유통 효율화를 위한 예산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본연구에서 검토한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한·미 및 한·EU FTA 등 주요 축산물 수출국과 FTA 체결 이전에 연구된 것이 대부분이고, 일부 최근 연구가 존재하나 실질적으로 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는 Chang et al. (2017)만이 수행하였다. 그러나 그의 연구 또한 단편적인 조사에 그쳐 수입육의 유통단계별 마진을 구성하는 요인 등 세부적인 유통실태는 파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반감시키는 요인을 설명하고자 수입육의 유통단계별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유통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요 수입 축산물 현황
이 절에서는 FTA 이후 관세 하락으로 인하하여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축산물 중 우리나라 축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전반적인 수입 동향을 살펴보았다.
쇠고기
우리나라는 쇠고기를 미국, 호주, 뉴질랜드에서 주로 냉동갈비를 포함한 냉동육 그리고 냉장육 형태로 수입하는데, 한･미 FTA(2012년 3월 15일), 한·호주 FTA(2014년 12월 12일), 한·뉴질랜드 FTA(2015년 12월 20일)가 발효되면서 이들 국가로부터의 쇠고기 수입은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Table 1>.
Table 1. Tariff rate on U.S., australian and New Zealand beef
| Country | Standard Tariff (%) | Conventional Tariff in 2019 (%) |
| U.S. | 30 | 18.6 |
| Australia | 24 | |
| New Zealand | 26.6 |
우리나라는 1976년 최초로 쇠고기를 수입하기 시작하여 1994년 UR 협상에 따라 2001년부터 쇠고기의 수입쿼터를 철폐하고 전면 관세화하였다. 2000년대 들어 주요 수출국인 미국의 광우병 발병이 쇠고기 수입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지만, 2008년 6월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며 2008년 23.2만 톤이던 쇠고기 수입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45.4만 톤으로 2배 가까이 성장하였다<Fig. 1>.
2018년도 국가별 쇠고기 수입량 비중은 미국이 49.4%로 가장 높으며, 호주 43.0%, 뉴질랜드 5.5% 순이다. 미국산 쇠고기기의 수입 비중은 2008년 수입이 재개된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된 반면에, 호주산과 뉴질랜드산 쇠고기의 수입 비중은 감소추세를 보였다<Table 2>. 특히 미국산 쇠고기의 점유율 증가는 ‘맛’과 ‘품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식품 소비 트렌드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3).
Table 2. Import trends for beef in Korea according to main countries (unit: million dollars, thousand tons, %)
Source: Global Trade Atlas.
3)미국산 쇠고기는 도축 전 곡물을 급여하여 호주산과 뉴질랜드산 보다 맛과 가격이 뛰어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Korea Consumer Agency, 2017) ‘2018 식품소비행태조사’에 따르면 ‘축산물 구매 시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맛(34.3%)’과 ‘품질(30.9%)’인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고기
우리나라는 돼지고기를 EU, 칠레, 미국, 캐나다에서 냉동삼겹살을 포함한 냉동육과 냉장삼겹살 형태로 수입하며, 한･칠레 FTA(2004년 4월), 한･EU FTA(2015년 12월 13일), 한･미 FTA(2012년 3월 15일), 한･캐나다 FTA(2015년 1월 1일)가 발효되면서 이들 국가로부터의 돼지고기 수입은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고 있다<Table 3>.
Table 3. Tariff rate on EU, Chilean, American, and Canadian pork
| Country | Standard Tariff (%) | Conventional Tariff in 2019 (%) |
| EU | 22.5 | 6.1 (1.1－6.30) / 4 (7.1－12.31) |
| Chile | 0 | |
| U.S. | 4.5 | |
| Canada | 12.38 |
우리나라 돼지고기 수입은 1996년 1만 3,700톤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에는 62만 2,100톤으로 약 101배 이상 큰 폭으로 성장하였다. 돼지고기 수입은 FTA 체결 이전부터 주로 EU, 칠레, 미국, 캐나다 등으로부터 수입되었으며,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돼지고기 수입에서 FTA 체결 대상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97.3%(중량 기준)로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돼지고기 수입추이를 기간별로 살펴보면, 돼지고기 수입물량은 2000년대 들어 급격히 증가하지만 국내 공급량 증가로 2007년부터 감소세로 전화되었다. 그러나 2011년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정부에서 긴급할당관세를 시행함에 따라 수입물량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2013년 32만 톤이던 돼지고기 수입물량은 2018년 62만 톤으로 두배 이상 증가하였다<Fig. 2>.
2018년도 국가별 돼지고기 수입량 비중은 EU가 51.2%로 가장 높으며, 미국 32.3%, 칠레 6.9%, 캐나다 6.6% 순이다. 냉동삼겹살은 칠레와 EU로부터 주로 수입되고, 냉장삼겹살은 미국과 캐나다, 가공용 돼지고기는 미국에서 주로 수입된다. EU산과 미국산과 돼지고기는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수입량이 2010년 대비 2018년 각각 220%, 22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칠레산과 캐나다산은 소폭 성장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Import trends for pork in Korea according to main countries (unit: million dollars, thousand tons, %)
Source: Global Trade Atlas.
수입축산물 유통실태 조사4)
설문 조사 개요
수입축산물의 유통구조와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수입육류를 취급하는 수입 및 유통업체와 면접조사(Interview Research)를 하였으며, 수입 및 유통업체 45개사를 대상으로 단계별·판매처별 거래비중, 유통경로, 유통비용 및 이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은 수입-도매(수입대행 포함)단계 업체가 25개사(55.6%)로 가장 많고, 수입-도매-소매단계 업체가 18개사(40.0%), 도매-소매단계 업체 2개사(4.4%)가 포함되었다. 이들 업체들은 연간 평균적으로 쇠고기를 1,033.4톤, 돼지고기를 1,655.7톤 가까이 취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이 절은 한국육류수출입협회에 조사를 의뢰하여 조사된 내용의 일부분을 분석 정리하였다.
구입조달 방법과 비중에 대해 살펴보면<Table 5>, 수출업체로부터 직수입하는 업체 비중은 쇠고기와 돼지고기 취급업체에서 각각 56.3%, 69.7%로 높으며, 직접 수입하는 비중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매업체가 수입업체로부터 수입육을 구입하는 비중은 쇠고기와 돼지고기 각각 30.8%, 22.7%이며, 도매업체가 도매상에게 구입하는 비율은 쇠고기와 돼지고기 각각 10.1%, 7.6%이다. 이들 업체는 최종 소비처의 요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축종별 부위육, 부산물 등 매우 다양한 품목을 수입 및 취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급 품목 중 일부 품목은 수입업체 간, 도매업체 간, 도매업체와 수입업체 간 구매 및 판매를 통해 최종 거래처에 납품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수입창고는 업체 간의 원활한 거래 및 조달을 위해 일정 지역에 입지한다5).
Table 5. Procurement method for imported meat by import and distribution companies (unit: %)
| Beef | Pork | |
| Direct import | 56.3 | 69.7 |
| Purchases from Importer | 30.8 | 22.7 |
| Purchases from wholesaler | 10.1 | 7.6 |
| Others | 0.5 | 0 |
| Total | 100 | 100 |
5)수입창고는 수도권지역에 우리나라 전체의 80% 가까이가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기흥, 광주, 용인지역에 집중적으로 입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업체의 국가별 취급 비중을 살펴보면<Table 6>, 쇠고기는 북미지역(미국, 캐나다, 멕시코)이 가장 높은 57.4%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오세아니아지역(호주, 뉴질랜드)이 41.3%, 유럽지역이 10.8%를 차지하였다. 돼지고기는 삼겹살 중심으로 수입되는 유럽이 54.1%로 가장 높고, 목전지 중심의 북미지역이 41.4%, 칠레가 4.4%를 차지하고 있다.
Table 6. Proportion of import volumes handled by country (unit: %)
| Beef | Pork | |
| North America (U.S., Canada, Mexico) | 57.4 | 41.4 |
| Europe | 10.8 | 54.1 |
| South America (Chile) | 0.0 | 4.4 |
| Oceania (Australia, New Zealand) | 41.3 | 0.0 |
| Others | 0.5 | 0.1 |
| Total | 100 | 100 |
수입육 유통경로
일반적인 수입육의 유통경로는 수입업체 → 도매업체(중간유통업자) → 최종 소비처(정육점, 체인점, 대형마트, 단체급식소 등) → 소비자로 이루어지고 있다(Korea Institute for Animal Products Quality Evaluation, 2017). 최근에는 최종 소비처에서도 수출업체로부터 원료육을 직수입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Fig. 3>의 수입 쇠고기 유통경로를 살펴보면, 쇠고기 수입업체가 수출업체로부터 수입하는 물량 중 도매단계까지만 유통되는 비중은 56.3%이며, 중간 도매 유통업체가 수출업체로부터 직수입하는 비중은 43.7%이다. 도매단계 수입업체(56.3%)는 중간 유통경로 상에서 중간유통업체에 해당하는 도매상에게 46.0%로 가장 많이 유통하며, 소시지, 햄 등을 가공하는 2차 육가공업체의 원료용 등으로 10.3%, 그리고 기타 최종 소매단계로 5.5%를 납품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중간 도매업체는 육가공업체에 18.1%를 유통하고, 수입업체 판매물량 5.5%를 포함하여 소매단계에 정육점 32.3%, 식당 22.2%, 대형할인점 9.1, 기타 5.2%, 급식 2.8% 순으로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입업체의 판매처별 수입 쇠고기 판매는 도매유통업체가 70.8%로 가장 많고, 육가공업체(9.9%), 정육점 및 슈퍼(7.6%), 대형할인점(4.4%), 식당(3.9%), 기타(2.6%), 단체급식(0.8%) 순이다<Table 7>.
Table 7. Percentage of beef and pork sales according to importer‘s vendor (unit: %)
<Fig. 4>의 수입 돼지고기 유통경로를 살펴보면, 수입업체가 수출업체로부터 수입하는 물량 중 도매단계까지만 유통하는 수입업체의 수입비중은 69.7%로 수입 쇠고기 대비 13.4%p 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매 유통업체의 직수입 비중은 30.3%로 수입 쇠고기 대비 13.4%p 낮은 수준이다. 유통경로 중 도매단계 수입업체(69.7%)의 유통경로를 살펴보면, 중간유통업체 중 77.1%가 도매상을 중심으로 유통 가장 많이 유통하며, 원료로 활용하는 육가공업체 14.0%, 그리고 기타 최종 소매단계에 8.9%를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 도매업체의 경우, 육가공업체에 26.1%를 판매하고, 수입업체 판매물량의 8.9%를 포함한 소매단계에서는 정육점 (23.0%), 기타 (15.3%), 식당 요식업 (11.4%), 대형마트 할인점(6.3%), 급식(3.9%) 순으로 유통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수입업체의 판매처별 수입산 돼지고기 판매비중은 69.3%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도매유통업체가 가장 높고, 육가공업체(13.4%), 정육점‧슈퍼(7.0%), 기타(3.5%), 대형할인마트(2.8%), 요식업 식당(2.2%), 단체급식(1.8%) 순으로 조사되었다.
수입육 유통비용 및 이윤
조사시점에서 수입업체의 전체 평균 구입단가6)는 1kg 기준 쇠고기가 6,934원, 돼지고기가 4,583원이며, 평균 판매단가는 쇠고기가 8,736원, 돼지고기는 6,785원으로 집계되었다.
조사업체의 평균 마진율을 살펴보면, 쇠고기가 20.6%이며, 돼지고기는 32.5%로 나타나 돼지고기의 마진율이 더 높았다. 마진율 중 평균 이윤의 비중은 쇠고기와 돼지고기 각각 11.4%, 20.5%이며, 비용은 각각 9.2%, 12.0%로 산출되어 비용과 이윤 모두 돼지고기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용 중 평균 고정비(감모비, 통관제비용, 내륙운송비, 상하차비, 포장비 등)는 1kg당 쇠고기가 164원으로 돼지고기(134원)보다 30원가량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반면에, 간접비인 변동비(인건비, 창고보관료, 건물관리비, 차량유지비, 금융비용, 거래처 운송료, 제세공과금 등)는 돼지고기가 557원으로 쇠고기(241원)보다 거의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건비는 수입산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유통 간접비중 각각 39.4%, 38.2%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다음으로는 창고보관료(쇠고기 22.4%, 돼지고기 26.8%)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비용은 1kg당 쇠고기가 399원으로 돼지고기 121원보다 약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8>.
Table 8. Distribution costs and profits of imported beef and pork
6)구입단가는 정육 및 부산물 포함한 평균가격이다.
수입육업체의 운영 실태
수입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을 질의한 결과<Table 9>, 조사업체 중 가장 많은 17개 업체가 ‘국내산 가격상승’을 지목하였으며, 다음으로 12개 업체가 ‘수입육 재고량 감소’를 꼽았다. 순위별 점수를 부여7)한 산출에서는,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수입에서 업체들이 중요하게 고려하는 결정요인은 ‘수입육 재고량 감소’가 64점으로 1순위로 나타났으며, 2순위로는 ‘국내산 가격상승’, 3위는 ‘수입육 가격상승’ 순으로 집계되었다. 따라서 수입업체들은 수입 의사결정 시 재고 및 국내외 가격 변동을 가장 고려하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밖에 수입업체들은 ‘국내산 생산량 감소’, ‘수입오퍼가격 하락’ 및 ‘경영전략’ 등을 감안하여 쇠고기 및 돼지고기 수입을 결정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9. Determinants of beef and pork imports (unit: percentage of businesses(%), score)
7)점수는 1순위에 3점, 2순위에 2점, 3순위에 1점을 부여하였다.
수입업체의 평균적인 재고량 보유기간을 살펴보면<Table 10>, 수입쇠고기 취급업체의 61.2%가 1－3개월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3－6개월분(22.2%), 1개월 이하 또는 6개월 이상 재고량을 보유하는 업체는 각각 5.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돼지고기는 3－6개월분의 재고 물량을 보유한 업체가 30.6%로 가장 많았고, 1－2개월(27.8%), 2－3개월(25.0%)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0. Retention period of imported meat stock by importers (unit: %)
| Less than one month | 1 to 2 months | 2 to 3 months | 3 to 6 months | More than six months | |
| Beef | 5.5 | 30.6 | 30.6 | 22.2 | 5.5 |
| Pork | 5.5 | 27.8 | 25.0 | 30.6 | 5.5 |
수입육 판매가 부진할 경우 조사업체들이 선택하는 판매전략으로 쇠고기 수입업체는 할인판매전략을 가장 선호하며, 다음으로 장기 냉동보관, 마지막으로 손실판매처리 및 일부 재고분을 해외 반출처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돼지고기 수입업체도 쇠고기와 마찬가지로 판매 부진 시 마진을 축소한 할인판매 전략을 가장 선호하며, 다음으로 손실판매 전략, 장기냉동보관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FTA 이행에 따른 관세인하 혜택의 수혜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응답결과<Table 11>, 수입육 유통업체들은 수출업체가 FTA 관세인하로 가장 많이 혜택을 받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며(65.1%), 다음으로 수입·유통업체(12.0%), 소비자(10.9%), 수입육 판매업체(7.3%), 정부(4.7%) 순으로 답변하였다. 이는 그동안 국내 수입육 시장에서 수입업체 간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해외 수출업체의 교섭력(bargaining power)이 강화되면서 FTA로 관세가 하락하면 오히려 해외 수출업체의 오퍼가격(offer price)8)이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9). 다시말 말하면, 해외 수출업체가 우리나라로 축산물을 수출 시, FTA 관세인하분의 일정 부분을 수출단가에 부가하기 때문에 수입업체들은 관세인하 혜택의 대부분을 수출업체가 독점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11. Beneficiaries of tariff reduction for imported livestock since implementation of the FTA (unit: %)
| Beneficiaries | Ratio | |
| 1st rank | Exporters | 65.1 |
| 2nd rank | Importers and Distributors | 12.0 |
| 3th rank | Consumers | 10.9 |
| 4th rank | Importers of meat | 7.3 |
| 5th rank | Government | 4.7 |
| Total | 100 | |
8)수출입 협의 시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부르는 가격으로 매수자는 이를 받아 희망구입가격(request price)을 제시하고 협의를 진행함.
9)실례로 2010년 구제역 발생으로 국내 돼지고기 가격이 급격히 오르자 정부는 수입돼지고기에 할당관세(25% → 0%)를 적용하여 국내돼지고기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하였다. 하지만 할당관세 시행 직후 특별한 수입돼지고기 단가의 상승 요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수출업체들은 對 한국 삼겹살 오퍼 가격을 대폭 상승시켰으며, 이로 인하여 할당과세로 인한 수입가격 하락 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났다.
정책적 시사점
정부의 FTA 확대정책으로 축산물 수입은 큰 폭으로 확대되었으며 기존과 다른 축산물 유통체계가 새로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수입산 축산물시장의 비합리적 유통구조로 인하여 FTA 관세인하 효과가 소비자가격에 반영이 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유통구조 개선방향으로 우선, 수입축산물 시장에 능동적이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국내 수입축산물 시장은 유통업체 간 과당경쟁으로 해외 수출업체가 시장을 주도하는 판매자 시장(sellers market)으로 전락하여 수입업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축산물수입협회와 같은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입업체 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사전협의를 통해 대량 공동구매, 희망구입가격(request price) 범위 설정, 단체행동 등으로 구매자 교섭력을 강화하여 수출업체의 교섭력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산 쇠고기 및 돼지고기 등의 공급과잉 시 수입산 축산물시장과 상호 연관성을 고려한 수급조절계획이 필요하며, 수입축산물의 인기 및 비인기 품목의 부족 또는 과잉현상으로 인한 품목 간 소비자가격 등락폭이 확대되는바 품목 간 적정소비량 유지를 위한 관련 정보 제공도 필요하다.
한편, 수입산 쇠고기 및 돼지고기 유통업체의 시장지배력(Market Power)이 강할 경우, 유통업체는 유통이윤을 늘려 FTA 특혜관세 인하 잉여분을 취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헌법상의 독과점 규제조항 및 공정거래법을 활용한 합리적 수준에서의 적합한 규제가 필요하다. 수입유통업체와 대형할인유통업체의 수입축산물 유통 및 판매에서 초과이윤 취득을 위한 물량 조절과 단가 조정 등의 행위는 과점 및 담합 정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든지 관련 세무조사 및 강제명령 등 해당 상황에 상응하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격통제는 자본주의국가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독과점적 폐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품목 시장에서 수입유통업체의 경영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의 실효적인 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할당관세 등 정부의 과도한 인위적 시장 개입은 오히려 시장에서 유통질서를 흐리고 시장의 흐름을 왜곡시켜 시장가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시행에 앞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축산물 수입 시 FTA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이고 세밀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수입축산물의 수입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각 유통단계별 가격 및 물량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입축산물 유통과 관련된 자료조사를 체계적으로 정비 및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FTA 이행에 따른 영향을 품목별, 유통단계별로 정확히 진단 및 평가하고 시장 개입 여부, 시기 그리고 규제방법 등을 신속히 결정 및 실행에 옮겨 사회 전체의 후생 증가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